정책을 주기적으로 수립하고 국민들과 그 비전을 공유한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에게 미래예측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고 미래전략을 수립하는 등 제도적, 문화적으로 미래지향적인 국정운영 분위기가 정착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정책분석에 사용되는 판단적예측기법을 설명해 보겠다.
예측으로는 이론함수, 이론모형, 인과모형, 경로분석, 투입-산출분석, 선형프로그램, 회귀분석, 간격평가, 상관분석이, 그리고 판단적예측으로는 델파이기법, 교차영향분석, 실현가능성 평가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William N. Dunn(김지원 외 역), 정책분석론, 법문사, 2013, p.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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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정책분석에 사
정책대안의 결과예측이라고 부른다. 결과예측의 방법에는 투사, 이론적 예견, 주관적(판단적) 추측이 있다.
투사는 과거의 변동추세를 보아둔 시계열 데이터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를 연장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통계적 방법이다. 경험적, 귀납적인 미래예측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예견은
정책분석은 정책문제해결을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각 대안의 장단점을 미리 예측?분석하는 활동이다. 경험적 자료나 이론이 중요한 투사적 예측기법이나 이론적 예측기법과는 다르게 판단적예측기법은 식견이 있는 판단을 이끌어내고 종합하게 된다. 예측하는 사람이 창조적인 가정들이 미래에
정책결정 과정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기 위해서 과학적인 방법과 기술을 동원하여 정책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보았다. 정책분석을 정책결정 시 대안선택 과정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집행 후의 정책평가와 구분하였다.
이 레포트는 판단적예측기법의 개념
정책대안을 비교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적용하여 최선의 대안을 선정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합리적 정책결정과정의 마지막 단계이다. 다양한 정책수단 중 최선의 정책대안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정책분석의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책에서 목표는 미래에 도달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말하는
하며, 현재 다주고 있는 주제에 대한 조작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가 타당하여 야 한다.
含자로 기술된 현상들은 추세연장 기법으로 예측될 수 있다. 추세연장은 또한 한 상황에서 얻은 경험을 다른 상황에서 일어날 정책대안의 결과들을 예측하기 위한 기초(base)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준다.
여러 형태의 회의였다. 델파이는 이들 회의를 통한 의견종합방식이 갖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편 고전적인 델파이기법과 구분하여 정책델파이(Policy delphi)를 활용하기도 한다. 정책델파이는 정책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안을 개발하고 대안의 결과를 예측하기 위한 방법이다.
판단적예측의 논리가 기본적으로 역류적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예측이 추측되는 상황에서 출발하고 그 추측을 뒷받침하는데 필요한 자료나 가정들은 거꾸로 찾아지기 때문이다. 다양한 정책수단 중 최선의 정책대안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정책분석의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책에서 목표는 미래
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정책이 올바르게 분석되었으면, 국가정책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며, 잘못 분석되었으면 국가정책의 비효율화로 인하여 많은 정책의 혼선이 빚어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따른 예측기법을 잘 활용하여 정책분석의 효율성